국가 수자원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표의 개발 및 적용

2017.12.22 12:45:53 | 113
Categoryetc
Department 국회입법조사처
Published Date 2011
Author 정은성
Publisher 국회입법조사처
Pages 153
Language Kore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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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수자원정책지표개발.pdf

본문


국가 수자원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표의 개발 및 적용


1. 연구의 필요성


□ 유역이나 수계의 수자원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함
□ 즉 수자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, 수자원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공사 중 설계변경 또는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와 본래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필요함


2. 연구 내용


□ 본 연구는 국가 수자원 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□ 첫째,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통계청(www.index.go.kr)의 e-나라지표에 대해 보완해야할 사항을 검토함
□ 둘째,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의 현주소는 대부분 UN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수자원 지수에 의해 정책결정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, 우리나라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수자원 지수를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
□ 셋째, 객관적인 지수의 개발이 수자원 관리와 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
□ 넷째, 수자원 관련 사업의 실행 후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
□ 국내에서도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표 및 지수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지표의 선정을 통한 지수 산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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